33일 만에 이뤄진 신약 승인, 특혜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점입가경입니다. 핵심 쟁점은 2021년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요. 당시 제넨셀은 신물질 기반 치료제 평균 승인 기간인 71.6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일 만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시판된 약물을 새 용도로 개발하는 재창출 방식 평균 기간인 38.7일보다도 짧은 수준이었죠.
더구나 제넨셀은 승인 전 식약처로부터 14개 항목의 보완 요구를 받았고, 이후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사망한 부작용 의심 사례 등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 끝에 드러났습니다. 업체 설립자는 배임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뒤 2주 만에 승인이 내려진 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던 만남, 녹취록이 뒤집다
논란은 브로커 양 모 씨와의 만남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2월 양 씨 및 정 모 판사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처음에는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는 양 씨가 김 후보자의 위치인 여의도로 가겠다며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조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설명이 부족했다며 '갑작스럽게 만났다'는 취지로 해명을 수정했고, 2023년 행사장에서 추가로 포착된 만남에 대해서도 또다시 우연히 마주쳤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여권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검찰 수사 자료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를 두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측 반박과 남은 쟁점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동물실험 자료 조작은 업체 관계자의 독자적인 범죄이며 후보자는 이를 알지 못했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33일이라는 심사 기간에 대해서도 업체의 보완 자료 준비 기간을 제외하면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은 11일에 불과하며, 이는 오히려 평균보다 더 걸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심사 기준인 15일 이내 처리 목표 안에 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례적인 승인 경위와 청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알선 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와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검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