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이재명'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움직임이 단순한 지지자들의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획한 외연 확장 전략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요. 유 작가는 이언주 의원 같은 인물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 수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움직임을 관통하는 시각입니다. 특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혼선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혼선과 인사 논란
유 작가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태도가 대통령의 기존 공약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활동 종료 후 정부안 없이 국회에 맡긴 상황에서, 친명 의원들이 중수청 및 공수청법과 맞지 않는 형식의 법안을 내놓은 점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당과 국회 주요 인사에 측근을 배치하는 이른바 '명픽' 인사 방식을 관철하려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정당은 결국 망하게 된다며, 이러한 방식이 민주주의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패론과 권력 감시의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유 작가는 단호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헌법상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일부 친명계에서 제기하는 연임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노선을 고집할 경우 진영 전체가 무너지는 필연적 실패를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 작가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판 세력을 선동가로 몰아내고 입을 막는 환경이 조성되면, 결국 권력 체계 전체가 썩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예민한 후각이 필요하며, 지금은 권력자를 비판해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 작가는 자신의 정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을 정치에 실패해 오답노트를 많이 작성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경험은 타인의 참고 자료로 제공할 뿐 정계에 다시 진출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