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근절 위해 안면인증 도입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했다. 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 43개사 비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되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채널로 확대된다. 이용자는 PASS 앱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촬영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1330억 원에 달하고, 적발된 대포폰의 92.3%가 알뜰폰인 점을 근거로 이번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안 강화 vs 개인정보 유출 우려
안면인증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안 강화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포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불안을 느낀다. 얼굴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해킹되면 성형해야 하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중국에서는 안면인증 도입 후 데이터 유출과 악용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안면인증이 다른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려한다. 국회 청원에는 안면인증 의무화 반대 서명이 3만 명을 넘었고, 정치권에서도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첫날 혼선과 정부의 해명
첫날 현장에서는 인증 실패와 불편이 잇따랐다. 일부 매장에서는 PASS 앱 업데이트 문제로 인증이 지연되거나, 조명이나 각도에 따라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개통 시간이 길어지고 직원들의 안내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인증 과정에서 얼굴 이미지나 생체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결과값만 관리한다”며 데이터 유출 위험은 낮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수집·개선하고, 선택적 인증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적 안정화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