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으로 모인 약사들의 외침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약배송 확대 방침을 저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연 약사회는 9만 약사의 역량을 총동원해 정책 철회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는 권영희 회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과 약학대학생협회 등이 집결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허용 범위를 취약계층에서 전체 환자로 넓히려는 정부 방침입니다.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추진되는 이 정책은 약사 단체와 예비 약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
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회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가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연제덕 공동 비대위원장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법을 임의로 수정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려는 시도를 질타했는데요. 그는 이것이 국민 건강권보다 영리 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약사회의 우려는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를 넘어선 측면이 있습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같은 필수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배송부터 확대하는 것은 정책 순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이미 약품명과 가격을 확인한 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이른바 약 쇼핑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배송 확대 시 보건의료 체계가 영리 플랫폼 시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됩니다.
물론 정부는 의료 접근성과 국민 편의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회는 객관적 통계나 평가 없이 전면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이 급증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필수 및 중증 의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20일 궐기대회와 정면 대립의 전망
약사회는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분수령 삼아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를 차례로 항의 방문할 예정인데요. 또한 약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범부처 민관협의체 참여도 거부하며 정부와의 정면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김백건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단순한 수령 편의를 위한 배송 확대보다 공공심야약국이나 취약지역 공공약국, 방문약료 같은 지역사회 기반 공공 약료체계 확충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약사와 약대생들은 이번 투쟁이 밥그릇 싸움이 아닌 보건의료 생태계 수호를 위한 원칙의 싸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약사회 간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12월로 예정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가의 개입 없는 약 배송 확대가 탈모약이나 비만치료제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상업적 유통 시장을 넓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서 갈등의 골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