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정부,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 나선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시행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패키지 대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과 함께 '한강벨트'로 불리는 주요 지역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 움직임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잇단 대책에도 '집값 랠리' 지속…시장 불안감 증폭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 심리는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9월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점을 넘어선 단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패닉 바잉(Panic Buying) 심리와 더불어, 규제 강화 가능성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선점 수요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미 집값이 100일 만에 5억 원 넘게 오른 지역도 등장하며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 문턱 높이고 보유세 간접 인상…'핀셋 규제' 예고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 강화와 세제 부담 조정입니다. 금융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현재 40% 수준인 DSR 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거나, 그동안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전세 대출까지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고, 특정 고가 주택 초과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세제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보유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80% 내외)으로 복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율 변동 없이도 과세표준을 높여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일부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마포구, 성동구 등 한강벨트 권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이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거론됩니다.
'패닉 바잉' vs '핀셋 규제'…정부 딜레마와 전문가 진단
정부는 최근 급등하는 집값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유세 강화로 인한 여론 악화 경험과 더불어,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집값 상승을 '국지적 과열'로 진단하며, 단기적인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상황과 민심을 고려하여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정부 대책 후속 조치 주목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간접 인상, 규제지역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동작구, 강동구, 양천구 등 일부 지역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세부적인 정책 내용 발표가 기다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