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착시와 중국의 추격
대한상의 경제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기대는 사이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DI 등은 이를 반도체 착시라고 부르며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1~8월 반도체 수출액은 169.6% 늘었지만 물량 증가는 14%에 그쳤고, 가격 상승 기여가 140.4%에 달했습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연내 서버용 DDR5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이 반도체 호황의 지속성에 대한 경계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산업 양극화와 금리 딜레마
올해 2분기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24%에 달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7.2%로 떨어집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반도체와 자동차를 뺀 수출이 거의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가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는 동안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반도체 호황이 모든 산업에 같은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물가와 금융 불균형을 겨냥하지만, 중소기업과 취약차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화긴축의 효과와 비용이 계층별로 고르게 나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30년 역성장 경고, 구조개혁 시급
KDI는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부터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하락해 2030년경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1.66%, 내년을 1.52%로 봤고,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도 반도체 호황만으로 장기 저성장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원 전 고려대 초빙교수는 2028년경 AI 투자 조정 시 중저위 기술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해법으로는 교육 개혁과 규제 완화, 산업 구조 다변화가 제시됩니다. 반도체가 벌어준 시간을 구조개혁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