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과의 대화, 인건비 지원 카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농업 인력난 해결 구상을 내놨습니다. 2018년 이후 8년 만에 농어민들을 직접 만난 자리였는데요. 대통령은 여름철 농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핵심은 외국인 인력 대신 국내 인력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도 송금액이 많아 국내 경제에 남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국내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면 생계 유지에 직접 도움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예산처에 기획과 예산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농업은 안보 산업"
대통령은 농업을 단순한 비교 열위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산업으로 재정의했습니다. "농업이 죽으면 국가 존속에 큰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농·어업·축산·임업이 국가 생존과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강조도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기조는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줍니다. 농어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해 생계와 산업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인건비 보조가 실제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재정 당국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책임 공방
간담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은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농지를 점검할 계획이었는데, 송미령 장관이 법적 의무라며 전국 전수조사를 제안해 범위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일이 잘못되자 장관 탓을 한다"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송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대로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장관 제안이 아니었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800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인 만큼 책임 공방이 조사 동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