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81조 규모 상호 관세 인하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600억 달러, 약 81조 5천억 원 규모의 상호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30 대 30' 방식으로 각각 300억 달러어치 상대국 상품의 관세를 낮추는 건데요. 미국은 중국산 장난감과 소형 가전 등 77개 품목을,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과 의료기기 등 1,619개 품목을 대상에 올렸습니다.
대상 품목의 90% 이상은 추가 관세를 없애고 최혜국대우 세율만 적용합니다. 시행 시점과 인하 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양국은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였던 대두가 인하 목록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산 대두에는 1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 일정을 고려해 중국이 협상 카드로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맹국들을 흔든 발언들
관세 합의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산 무기를 사겠느냐고 물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법은 중국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어 현행 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곧바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을 둘러싼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이 연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심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의 당혹감도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라며 관계를 강조했지만, 일본 언론은 미국이 중국의 대일 비판에 동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겨진 과제들
이번 합의는 민감도가 낮은 품목부터 장벽을 낮추는 제한적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양국 교역액이 4,150억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인하 대상은 일부에 그칩니다. 가장 큰 미해결 과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 공급입니다. 중국은 수출을 과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고, 미국은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습니다.
유럽은 미중이 AI 위험 관리를 위한 별도 대화 채널을 열면서 규칙 설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역 휴전은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됐지만, 근본적인 갈등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