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공방의 핵심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 계약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JYP가 미국·일본·멕시코에서 단독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문체부는 4대 기획사인 JYP·하이브·SM·YG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이달 말까지 설립하고,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50대 50으로 보유하는 수정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해외 상표권이 JYP 단독 명의로 남아 있고, 전담법인에 대한 의무 양도 조항도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독소조항’ 논란과 책임 공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공공성 확보 3대 조항이 빠졌고, 4대 기획사 합작법인에 정부 지분이 0%”라며 이사회에 정부 지정 이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4대 기획사의 협력 없이는 행사가 어렵다며 상표권 분배를 크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민관 협력 플랫폼”이라며 “기획사가 마음대로 상표를 쓸 수 없도록 정부 개입 장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사회 참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분과회의가 16차례 열렸는데도 회의록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문광연이 연구 착수 전에 ‘경제 효과 1조원’ 자료를 먼저 제시한 것도 의혹을 키웠고, 황교익 원장은 “잠정 추정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장을 뒤흔든 다른 쟁점들
국감에서는 병역특례 개편,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유홍준 전 관장의 사퇴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고, ‘암살자(들)’을 둘러싼 창작의 자유와 역사적 사실 사이의 균형 문제도 평행선입니다. 유 전 관장은 친일파 유묵 전시 논란으로 사퇴했고, 최 장관은 “명예와 신뢰가 훼손됐다”며 철저한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여야는 계약서 원본 공개와 의사진행 방식을 두고 고성과 퇴장까지 오갔고, 국감은 끝까지 진통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