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경기도 '폰 프리 스쿨' 전국 확산

뉴K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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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수정 · 2026년 7월 21일 오전 2:33

발행: 2026년 7월 21일 오전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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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9월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하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폰 프리 스쿨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단순 금지를 넘어 독서와 예술, 스포츠 중심의 RAS 교육으로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학습 집중도를 높이려 합니다. 다만 학교 밖 사용 제한 불가와 디지털 접근권 문제로 실효성 논란이 남아있어, 범사회적 공론화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끊고 독서와 예술로, 학교가 달라집니다

교육부가 오는 9월부터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단순히 기기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한 폰 프리 스쿨 모델과 연계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독서와 예술, 스포츠를 즐기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200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400곳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제 금지를 넘어선 대안은 RAS 교육

실제로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대면 소통 능력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024년 3월부터는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가 법제화되었지만, 교육부는 수업 시간 외에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 남산초등학교처럼 전교생 투표 결과 90%가 금지에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스마트폰을 단순히 빼앗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독서와 예술·문화, 스포츠를 의미하는 RAS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만큼 확보된 시간을 인문학적 활동과 신체 활동으로 채워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습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이 모델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학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과 남은 과제

반면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스마트폰을 제한할 뿐 학교 밖 사용은 통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강제적인 금지는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영 방식을 학교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학교마다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노출 시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뇌 발달과 문해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1, 2학년 때 습관이 중요한 만큼, 스마트폰 대신 책과 대화를 가까이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기기 중독 예방을 넘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교육감은 청소년 SNS 이용 문제를 두고 범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모여 디지털 접근권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해, 자율적 금지를 넘어 체계적인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는 이제 시작된 만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 대안 마련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