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정조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두고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특검은 지난달 3일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을 저지한 의원총회 관련자들을 집중 조사하며 당시 국민의힘 내부의 움직임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경태, 김예지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수사의 핵심 고리 중 하나로 파악됩니다.
핵심 참고인들의 잇따른 소환 불응
특검 수사에 가장 큰 걸림돌은 핵심 참고인들의 비협조입니다. 김용태, 김태호, 김희정, 서범수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참고인들이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수사기관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낸 소환장에도 해당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이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특검보가 밝힌 바에 따르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라 향후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소환 난항, 강제 조치 가능성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 절차는 유독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집결을 공지했으나, 추경호 의원 측은 의원총회 장소를 바꿔 표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죠. 법원은 지난달 22일 특별송달 방식으로 소환장을 보냈으나, 세 차례 연속으로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불출석하면 과태료 부과나 구인장 발부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소환장 전달 실패에도 불구하고 2일로 심문 기일을 다시 잡았으며, 향후 강제 조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첩사 규정 개정 등 연관 의혹 동시 수사
한편, 특검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가 기관 동원 가능성을 확인하는 병행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임경민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을 소환하여 계엄 선포 시 해경 인력을 자동 파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이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 해경 22명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하려던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당시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소환되었으며, 법무부 간부회의 내용과 박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처럼 정치권 개입 의혹과 군·경·법무부 등 행정기관의 사전 대비 여부를 입체적으로 추적하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