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신천지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을 기다리지 않고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검법이 여야 이견으로 지연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검만 기다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정교유착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위고하 막론 철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검법 난항과 경찰 수사
통일교·신천지 의혹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천지 수사 포함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올해 안 상정되지 못했다. 경찰은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이며, 한학자 총재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의 적극 행보 배경
이 대통령의 강력 대응은 정부에 정치적 리스크가 낮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기된 의혹 상당수가 야권 인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신천지의 경우 국민의힘과 연관이 깊어 수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관련 무죄 판결을 비판하며 책임자 문책을 예고했다. 또한 청장급도 국무회의에 참석케 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 개선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도 정교유착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