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산망 마비 2주째, 복구율 30% 돌파에도 '총체적 난국'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행정 시스템 마비 사태가 발생 2주를 맞았습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체 시스템의 30%가량 복구에 그치면서 복구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도 총력 복구 체제에 나섰지만, 예상보다 더딘 진행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율 30%대, 709개 중 214개 정상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월 10일 기준, 화재로 인해 총 709개 시스템 중 214개(30.2%)가 복구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647개로 파악되었던 피해 시스템 수가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 복구 후 709개로 정정된 결과로,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에 다소 시일이 걸렸음을 시사합니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조달청 차세대 종합쇼핑몰,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국민 생활의 일부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신문고, 안전디딤돌 등 핵심 시스템들은 여전히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현장 방문, '재난 대비' 도마 위
이재명 대통령은 연차 휴가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구 작업에 매진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전산 자원의 중요성을 '국방에 비견할 만큼' 강조하며, 신속한 복구와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인력의 노고를 치하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 2주 만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난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해 예비비 1천64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논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화재 발생 불과 한 달 전인 9월 3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ISMS 인증은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재해복구 시험, 백업 및 복구관리 등 총 80개 심사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G-Drive의 공무원 업무 자료가 8년치 데이터가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소실되는 등 백업 시스템 미비가 드러나면서, 형식적인 인증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인증 기관인 KISA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인증을 통과시켜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며, 국가 중요 정보 자원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복구 속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복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총 198식의 전산 장비를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이는 당초 10월 말까지 도입 예정이었던 장비를 앞당겨 확보한 것으로, 10월 15일부터 복구 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초기에는 일부 시스템을 대구센터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술적인 판단에 따라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옮겨 복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복구 기간 단축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화재로 인해 8전산실의 분진 제거 작업이 완료되었고, 7전산실 등의 복구 작업도 병행하며 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시스템 안정화 및 재발 방지
이번 화재 사태는 국가 중요 정보 자원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체계적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장기화되는 복구 작업으로 인한 현장 인력의 피로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복구 절차를 준수하며, 궁극적으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 정보 시스템 전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스템 정상화와 더불어,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체계의 이중화, 물리적 보안 강화 등을 통해 국가 정보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향후 정부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