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담판 앞둔 한국의 새로운 외교 시험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로 북미 간 직접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한국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이익이 배제된 채 합의가 이루어지는 '코리아 패싱'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한국에 일방적인 비용이나 희생을 요구하는 '코리아 퍼니싱'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외교적 소외를 넘어 실질적인 국익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스타일은 거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안보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나 일방적인 협상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기존 안보 체제에 머무르기만 한다면 협상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미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중재자나 참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면되는 모습도 뒤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핵 상쇄 전략, 자주적 억제력의 필요성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핵 상쇄(Nuclear Offset)'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전략원자력잠수함(SSBN) 확보나 핵 능력 격차(NCG) 해소 등을 통해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순수한 거래 관계로 재정의할 경우, 한국 스스로 방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보 의존의 대가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자주적 국방 역량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공감대와 국제적 여건 조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술력을 외교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해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경제적 레버리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됩니다.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안보 수혜자가 아닌 필수적인 기술 동반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반도체와 AI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외교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우위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때 한미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한국이 단순한 요구 대상이 아닌 주도적 협상 참여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한국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핵 상쇄와 같은 군사적 준비, 그리고 AI와 반도체를 활용한 경제적 레버리지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북미 담판의 파고가 커지기 전에 국가적 역량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