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첫날, 선관위 핵심 증인들이 사라졌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23일 열렸는데요. 하지만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선관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빈자리를 남겨 여야의 공분을 샀습니다. 비상임 선관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국회 현장에서는 이를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여야 모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선관위가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 구조적 허점이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시 선관위의 인식 부족과 국회의 등한시가 결합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번 불출석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문제로 읽혔는데요. 선관위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보여준 태도 자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일부 선관위원, 서울시 및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뒤늦게 출석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부실 선거관리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했고,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도 참담함을 표했습니다. 다만 위 직무대행은 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결재 라인을 유지하며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다"던 해명, 안건지 첫 쪽에 적혀 있었다
불출석 파문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노태악 전 위원장의 해명이 새로운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는 과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15차 위원회 안건지에는 해당 내용이 첫 쪽부터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건지에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산정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축소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41쪽에는 사전투표율 상승을 이유로 한 개선책 배경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회의의 안건지에 분명히 기재된 내용을 두고 보고받지 못했다고 한 것은, 사실관계를 호도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 전 위원장 측은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는데요. 하지만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신뢰는 크게 흔들린 상태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여야는 관련 회의록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진상 규명 과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사과와 개혁안, 그러나 남은 과제는 산적하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은 위원장 상근제와 감사기구 법률화, 독립적인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또한 투표용지 관리 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정책 사전 위험성 검토도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런 개혁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의 입법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선관위를 상시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감사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없는 2년의 공백기 동안 선관위를 감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은 이번에도 지적된 구조적 허점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총 45일간 활동하며 다음 달 8일 현장 조사와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뿐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인력과 예산 문제까지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인데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책임 회피 태도는 앞으로도 정치권의 치열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