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소진에 막힌 신축 입주자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는 2,178세대 규모지만 참여 은행 배정 한도가 전체 자금의 10% 수준에 그쳤고, 평택 브레인시티 로제비앙도 1,700가구 중 약 20%만 선착순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신축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나기 전 집단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라 규제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토론회 호소로 바뀐 한 단지의 사연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수원 입주 예정자 황정미 씨는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마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사후에 바뀐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건 일리가 있다는 대통령의 판단이 이어졌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협의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집단대출 길이 다시 열렸고, 주민들은 황 씨를 단지 이름과 '잔다르크'를 합성한 '팔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의 "부동산은 100% 투기" 발언은 맥락이 빠진 채 영상으로 빠르게 퍼지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죠.
30일 발표 앞둔 대책의 균형점
금융위는 이달 30일 주택금융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간 가계대출 1.5% 증가율 목표는 유지하되, 입주 예정 단지 집단대출만 별도 관리해 약 22조 원 잔금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입니다. 연말까지 전국 116개 단지 7만 2,907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는 균형 잡기가 관건입니다. 전세대출은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공적 보증 한도를 80%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고, 청년층 정책대출 LTV 상한 확대도 거론됩니다. 다만 주담대가 막힌 수요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로 몰리며 5대 은행 가계 신용대출이 열흘 만에 5,000억 원 이상 늘어난 부작용도 동반되고 있어,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