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제주 실종 사망과 허위 종결 파문
제주에서 실종 신고자들이 줄줄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일부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치안 당국의 신뢰에 큰 상처가 생겼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 위에 불신이라는 또 다른 상처가 쌓이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제주에서 실종 신고자 4명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장미란(37) 씨는 수개월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되었는데요. 당연히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온라인에서는 경찰 연루설부터 외국인 관련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장미란 씨 사망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2차 가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역시 범죄 혐의점은 희박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부실 대응에 대한 불신이 이미 괴담을 키운 뒤라 설득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국 실종 사건 9만 건 넘게 쌓여
이번 파문을 계기로 경기·인천 경찰이 최근 3년간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접수된 실종 신고가 9만 6천여 건에 달하는데요. 이 중 범죄 연루, 변사 처리, 비대면 종결 사례 등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정밀 점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전산망에 대면이나 사망 확인 등으로 실종을 해제한 별도 통계가 없어서, 사건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종 신고가 종결된 9만 건이 넘는 사건 중 제주와 같은 허위 종결 사례가 더 있을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 대상을 보면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및 치매 환자 등이 3만 9천여 건, 18세 이상 성인이 5만 7천여 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취약 계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보니, 경찰의 부실 대응이 곧바로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점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합니다.
제주 관광 이미지 훼손 우려와 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사건은 치안 문제를 넘어 제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제주 괴담'이라 불릴 만큼 타살설과 각종 음모론이 확산되었고, 일부에서는 제주 여행 불매 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광업계는 치안 불신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나 추측성 정보는 지역 사회와 유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만이 불신과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고, 전국적인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을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쇄신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원복을 주장하는 반면, 경찰 내부 체질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되었든, 실종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