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사퇴로 생긴 정책실장 공석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표가 수리되면서 정책실장 자리가 갑작스럽게 비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공석을 빠르게 메우기 위해 후임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인선 기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협상,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과 자본시장 정책 등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실무 감각과 집행력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 현재의 정책적 혼란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 결정 시스템과 기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미래에셋 로비 의혹과 'ETF 게이트' 공방
김 전 실장의 사퇴 배경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은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실장이 미래에셋으로부터 로비를 받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강하게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 전 실장과 만난 적이 있다는 의혹까지 거론되며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사안을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로 규정하고,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 라인 전체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 전 실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반 증인 신문을 피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물러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며, 출국을 막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현재 이 의혹들은 야당의 주장 단계에 머물러 있고, 관련된 당사자들의 추가적인 해명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임 인선과 정책 기조의 향방
정책실장 후임으로는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첫손에 꼿히지만, 장관직과 겸임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은 부처 간 조율 능력과 정책 이해도를 인정받고 있고, 이호승 전 실장이나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 승진 가능성으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이한주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이, 민간에서는 홍성국 전 의원, 고형권 BS그룹 부회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문제는 누가 오더라도 기존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지, 아니면 부동산과 자본시장 논란을 계기로 정책 색깔을 조정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청와대가 실무 능력과 집행력을 최우선으로 꼽은 만큼, 후임자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