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부동산 세제 개편부터 손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취임과 동시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BC 플랜'을 내걸고 민생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건데요. 특히 정부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지나치게 늘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상향 등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재가동하고 청와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도 민생 전문가를 전면 배치하며 실행력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투기꾼만 겨냥한 세제, 오히려 역효과?
이런 가운데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강하게 비판하는 칼럼을 내놓았습니다. 투기꾼과 실수요자를 구분해 징벌하려는 접근이 오히려 복잡한 예외 규정을 낳는다는 지적인데요. 디테일이 쌓일수록 전문 투기꾼들만 '세테크'로 활용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며 국민적 공감대를 잃는다는 겁니다.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정책 실패와 정권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는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가치에 비례한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되, 취약 계층에게는 시혜적 차원의 감면을 제공하는 세제 정상화를 제안했습니다. 보유세를 징벌이 아닌 소유에 따른 당연한 비용으로 보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소취소·개헌 논란...시험대 오른 당정 관계
김 대표의 행보가 주목받는 건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공소취소 주장은 국민의힘과의 첨예한 대립을 낳고 있고, 4년 중임제 개헌 논란과 당내 계파 갈등도 봉합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23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김 대표의 국정 운영 역량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김 대표는 전임 정청래 대표의 개혁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당정 일치를 통한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정청래계와의 견해 차이도 여전해, 민생과 개혁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