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적이 된 국고보조금 논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 의석 보유 여부가 경상보조금 지급의 핵심 조건인데요. 용 후보자가 사퇴하면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당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의원직을 붙잡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 후보자가 6년 전만 해도 이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 2월, 기본소득당 대표 시절인 그는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하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비판했습니다. 당시에는 보조금 폐지와 대안으로 국민 1인당 연 10만 원의 정치기본소득 도입까지 주장했는데요. 당연히 과거의 주장과 지금의 행보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겹겹이 쌓인 도덕성 의혹
겸직 논란 외에도 용 후보자를 둘러싼 추가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본소득당 운영과 관련해 용 후보자가 납부한 특별당비 2억 9천여만 원이 남편인 사무총장의 월급으로 우회 집행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김포공항 귀빈실을 가족여행에 이용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과거 청년좌파 대표를 부부가 잇달아 맡으면서 성폭력 사건 대응 및 여성차별 논란을 빚었다는 점도 도덕성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우려 속 청문회 수순
논란이 확산하면서 여야에서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국민의 다양한 판단을 존중하며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보정당인 미래당 당원들까지 현장 시위를 벌이며 150만 청년 실업 위기 속에서 당 이익을 위한 겸직은 부적절하다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비판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진 교수는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도 관련 정당을 통해 비례대표로 연속 입성한 점을 지적하며 기회주의적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모든 질문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쌓인 의혹들을 설명하기 위한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