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의 덫에 갇힌 두 사람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각각 수십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행위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와 지난달 60대 남성의 사건을 거짓으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나 소재 발견 같은 가짜 사유를 기재해 기록까지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 경장은 긴급체포 후 석방되기도 했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히 그가 1년 반 동안 담당한 실종 사건이 298건에 달하는 만큼, 추가적인 허위 종결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앞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어떤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99%의 그림자, 성인 실종의 사각지대
연간 7만 건이 넘는 성인 실종 신고 가운데 99%는 한 달 이내에 해제됩니다. 통계적으로는 높은 해결률을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현장의 안일한 판단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민 변호사는 성인의 경우 강제 위치추적 권한이 제한적이라 아동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수색이 소홀해지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1%의 사고라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입니다. 전문가들은 99%가 돌아온다고 해서 나머지 1%의 위험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해에만 931명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었고, 수십 년간 미해제된 성인 실종 사건은 6,600건을 넘는 상황입니다. 높은 해결률 뒤에 감춰진 어두운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할 수사의 문턱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종결에 형사과장 승인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승인만으로는 부실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실종자와의 대면 확인이나 객관적 증빙 자료 제출을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성인을 나이가 아닌 위험도 중심으로 분류해 수색하는 선진국 사례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란 씨 유족은 수색에 힘쓴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도,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억측과 정치적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종자를 찾는 일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제도의 틈새를 메우는 구체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