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되어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후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범여권 인사를 발탁한 이번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통합 행보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문제는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뒤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현행법상 겸직이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으면서도 의석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오랜 정치 관례와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국고보조금과 보좌진 지원 등을 잃게 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배우자인 박기홍 부총장의 당직 급여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진보 개혁 연대의 기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보 정책 지지와 동시에 쏟아진 자격 논란
용 후보자는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생활동반자법 등을 지지하며 성평등 분야에서 진보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찬성한 이력을 두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일부 여성단체들이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며 자격이 미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경력까지 겹쳐져, 여성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명이 실력과 변화가 아닌 정치공학적 계산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다수 여성단체는 그동안의 활동을 고려해 향후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여권 통합 전략과 남은 과제
이번 인사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범여권 대통합 전략의 일환으로도 읽힙니다. 향후 안산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내각 경험이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 대표는 내각에 참여하면 개인적 입장을 정부 기조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혁신적 변화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성평등 정책 검증뿐 아니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의 정당성과 배우자의 당직 역할, 과거 신혼여행비 모금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장관이 되어도 의원직을 고수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선택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