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일자리, 공포보다 대응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지도부와 별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청와대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논의된 것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우려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피지컬 AI' 로봇의 확산이 단순한 직무 변화를 넘어 일자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도한 공포감을 가질 필요 없다"며 회피보다 적극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오히려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스마트 팩토리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계와 정부가 공동 연구를 통해 전환기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간제법, 보호가 아니라 고용의 장벽으로
간담회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현행 기간제법이었습니다.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할 경우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하는 이 법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현실은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오히려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나 '방치 강제법'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기업들이 2년 계약을 기피해 1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예 채용을 꺼리는 탓에 비정규직 고용 불안이 심화된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은 본래 취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할 실용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일 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해소도 함께 논의되며,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단결권, 협상력 균형 찾기
이번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제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단결권 허용이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소상공인들이 가맹본사나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것은 담합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 단결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는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열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높여 갑을 관계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플랫폼 수수료 협상 등에서 소상공인들의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단체 행동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하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의 참여를 독려하며 "함께 지혜를 모아 AI 시대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1999년 이후 단절됐던 노사정 대화의 정상화 계기가 될지,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