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이후, '버티기'는 손해라는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비거주 1주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에게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시조치로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을 전후해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은 SNS와 공개 자리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문구로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유예 종료 후에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행위가 결국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거주는 보호, 투기용은 철저한 봉쇄
정부의 기본 방향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하는 한편,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데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여부, 주택 수,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과 금융 규제를 차등화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직장이나 교육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제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로 간주해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울 강남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세제·금융 개편으로 구체화되는 정책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혜택 축소나 양도소득세 공제 감면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주택을 임대하지 않아도 일정 임대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과세) 제도를 1주택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같은 기존 절세 장치를 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축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5월 9일 이후에도 다주택 보유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신호를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