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공급과 서울시 협의를 최우선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출근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선호 입지의 양질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홍 후보자가 가장 먼저 마주할 과제는 서울시와의 갈등 조율입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이나 탄천 물재생센터 대체부지 공급 등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살려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협상 공백이 불가피해 당장의 시차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행력과 시장 안정 사이의 간극
홍 후보자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 중심의 실행력입니다. 경기도 건설국장과 도시주택실장을 거치며 주택 정책 실무를 직접 담당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설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런 이력을 바탕으로 기존 공급 물량의 인허가와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속도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택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수년이 걸려, 당장의 전월세 시장 불안을 단기간에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계획이 착공에서 입주로 빨리 이어져야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데, 이 시차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물론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8·13 대책으로 금융과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악화라는 근본 문제가 남아있어 민간 착공 유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홍 후보자가 공공 중심 공급을 넘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까지 어깨에
주택 공급 외에도 홍 후보자가 챙겨야 할 과제는 산적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도로망 계획을 11월 전후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 온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본격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됩니다.
홍 후보자는 주로 교통과 건설을 담당한 제2차관 출신인 만큼, 주택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역량과 LH, 지자체, 재정당국 및 국회와의 조정 능력을 입증해야 할 시험대에 놓일 겁니다.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현장에서 구현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