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금을 끌어오는 새 통로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깎아주는 ‘RIA(국내주식복귀) 계좌’가 3월 말 주요 증권사를 통해 본격 출시됐습니다. 출시 소식이 전해진 지 24시간 만에 계좌 개설 건수가 1만 5천 개를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의 반응은 뜨거운데요. 이 제도의 핵심은 해외에 나가 있던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자금을 복귀시키면 양도세를 100% 면제해주고, 시점이 늦어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식이죠. 한시적 과세 특례를 통해 ‘서학개미’들의 유턴을 유도하는 전략입니다.
왜 지금 RIA인가
RIA 계좌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복잡한 국내외 시장 환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국제 유가 불안과 금리 인상 우려까지 겹치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환율 안정을 중요한 경제 과제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해외 자산을 처분해 원화로 돌아오는 돈은 환율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RIA 제도 뒤에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증시에 신선한 자금이 유입되면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죠. 증권사들도 이 흐름에 발맞춰 계좌 개설 시 수수료 우대나 현금성 혜택을 내걸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과 미래 그림자
RIA 출시는 이미 시장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해외주식형 펀드나 ETF 시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제도상 RIA 계좌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형 상품을 사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상품들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주식형 ETF의 순자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해외주식형 ETF의 성장세는 주춤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RIA가 단순한 세제 혜택 계좌를 넘어 국내외 자금 흐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만, 모든 서학개미가 이 제도를 이용해 국내로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동 정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달러 자산 선호도는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고, 국내 증시의 수익률이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앞서지 못한다면 자금 유입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RIA 계좌는 환율 안정과 국내 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향후 몇 달간의 자금 흐름이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