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원 예산안과 정치적 공방
2026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규모는 821조 원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내용인데요. 김 대표는 이를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라고 규정하며 재정 건전성 개선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을 '재정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규모 지출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건데요. 이에 김 대표는 국가 채무가 106조 원 늘어나더라도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며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숫자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예산안 심의는 벌써부터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그린 행정수도 완성의 청사진
같은 날 세종시청에서는 민주당과 세종시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취득세에 의존하는 취약한 세입 구조를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2012년 출범 이후 세종시의 재정구조가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은 각각 1,991억 원과 2,057억 원이 반영되었고, 당 차원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게 아니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 속에 세종을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국회 전체 이전까지 거론되면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지역 균형 사이
이번 예산안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마련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거시경제 회복세에 맞춰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대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대규모 지출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AI 정부 메카 구축과 교육 도시 브랜드화, 대전·충남·세종 철도망 연결 등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두 약속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균형 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 곳곳의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떤 항목이 우선순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치열한 여야 대립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