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공개 지시하면서 동맹 관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관련 지원 요청을 사양한 데 대한 불만이 깔려 있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의 SNS 게시물이 낳은 외교적 파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에 보내는 적대적 신호를 줄이고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번 지시의 진짜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통화 내용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에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이란 군사작전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주한미군 3만 9천 명을 배치하고도 동맹이 돕지 않는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한국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며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동맹국에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이번 훈련 축소 지시로 표출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주변국들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번 사태를 두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결국 한미 동맹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는 북미 대화 재개 시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담긴 해석으로 보입니다. 반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일본이 전후 가장 어려운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밝히며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이러한 행보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러 밀착을 완화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이란 전쟁의 출구전략 부재로 인한 좌절감이 북한으로 관심을 돌리게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동맹의 조건을 새로 쓰려는 미국
미국 내에서는 이번 압박의 본질을 경제와 안보의 연계로 진단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약속 이행이 더딘 점과 이란 지원 거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도에 따라 보호 수준을 달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은 방기와 연루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배제된 것 아니냐며 공개 해명을 요구했고, 청와대는 긴밀한 공조를 통해 패싱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는 군통수권자 지시 이행에 나섰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축소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미 간의 긍정적 소통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 태세와 동맹 관계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