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두고 번진 설전
최근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검사의 기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정치적·법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조 원장이 지난 5월만 해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취소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셈인데요.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진심을 알 수 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급변한 사례는 정치권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민주당의 격한 반발과 법적 쟁점
조 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SNS에 조 원장을 향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글을 남겼고, 박선원 최고위원은 은혜를 망각한 망언이라며 직접 비판했습니다. 당 대변인 측에서도 이번 발언이 연대와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에 조 원장은 자신의 주장이 정부를 위한 솔직한 충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취소하더라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끝나는 만큼, 특별검사법에 관련 조항을 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도 유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의 핵심 주장입니다. 또한 조 원장 측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적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레드팀 자처와 정치적 파장
조 원장은 자신을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이라 칭하며, 정부 성공을 위한 쓴소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정부를 지키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갈등이 표면화된 시점은 정권 평가가 긍정 41.2%, 부정 53.9%로 낮아진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으로 해석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조 원장의 발언이 존재감 과시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내외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