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거짓으로 종결한 경찰관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37) 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거짓말을 올리고 관리 목록 자료까지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종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장 씨는 결국 지난달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비슷한 수법은 60대 남성의 사건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A경장은 이 남성의 신고 역시 연락이 닿았다며 종결 처리했고, 이 남성도 이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A경장은 긴급체포되었으나 법원이 체포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직후 유족들이 몸을 던져 멱살을 잡는 등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고, 경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국으로 번지는 허위 종결 파문
제주의 이번 사건은 전국적인 실종 사건 전수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은 최근 3년간 처리한 실종 사건 2만5천여 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고, 경기남부청 역시 3년간 7만7천여 건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제기되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허위 종결을 넘어 제주 지역 실종 사건 전체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흘 새 70대 실종자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4명의 주검이 발견되었고, 이를 두고 타살이나 은폐설 등 억측이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억측과 함께 커지는 제도 개선 목소리
이번 사건을 두고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경찰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 전면쇄신안을 마련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경찰과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허위 종결의 전형적인 사례가 드러나면서 경찰 내부 감찰과 성인 실종 사건 처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섣부른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장미란 씨가 검안상 목맴사로 추정된다면서도, 이를 성급하게 자살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살 후 자살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부검과 객관적 증거 수집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전국 실종 사건 처리의 허술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