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진 내각, 위기 돌파 카드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내각의 약 3분의 1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부동산 민심 악화와 국정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경제와 부동산을 책임질 핵심 부처에 현직 차관들을 승진 발탁하고, 젊은 정치인들을 전면 배치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각이 한층 젊어졌다는 점입니다. 1990년생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1985년생 이소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각각 지명되면서 세대 교체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한 여성 인사 비율도 소폭 상승하며 다양성 확보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 정무특보로 등용해 여권 내 결속을 다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범여권 통합과 해프닝 사이
정치권 인사 발탁도 눈에 띕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각각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AI수석에 등용되었습니다. 이는 외연 확장보다는 민주·개혁 진영의 지지층 결집과 범여권 통합에 방점을 찍은 인사로 해석됩니다.
반면 인사 과정에서의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구윤철 전 부총리가 G20 회의 참석차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교체 소식을 접한 것인데요. 경제 사령탑이 공항에서 해임 통보를 받은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방패막이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책 기조 유지 속 과제는 산적
이번 개각이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에 이형일 1차관과 홍지선 2차관을 지명한 것은 정책의 연속성을 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인적 쇄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코스피 변동성 확대 등의 책임을 지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타파와 공급 확대를 재차 강조하며 변화를 예고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경제팀이 안고 있는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