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은 맞지만 발걸음은 무겁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 폐지론에 대해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혼란을 염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을 두고 한 발언인데요, 장관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대입제도 전체를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성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새로운 입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학습을 장려하는 제도지만, 막상 현장에 적용되자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선택이 쏠리는 등 예상치 못한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진학 상담을 확대하고, 학생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수능의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학점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 모델을 찾는 과정이 될 전망입니다.
AI 시대, 인재 양성 시스템을 다시 짜다
교육부가 내년 업무계획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단연 미래 인재, 특히 AI 인재 양성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조직 자체를 개편해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이라는 국장급 조직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기존 디지털교육 기능을 확대해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AI·디지털 정책을 총괄하게 되는 거죠. 이번 조직 개편은 AI를 단순한 교과목이 아닌 교육 전반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K교육 AI’ 개발에 착수하고, ‘AI 중점학교’를 2028년까지 2000개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학에서는 학·석·박 과정을 연계한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춘 실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죠. 동시에 모든 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기초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 갈등, 기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편,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과 유사하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전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강력한 요구에서 비롯된 조치인데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일정한 예방 효과를 가져왔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기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방안을 두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팽팽하게 갈립니다. 좋은교사운동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실질적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교권 침해 기록도 비슷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국교사노동조합도 교사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록으로 인한 학생의 낙인 효과와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죠. 교육부는 이처럼 첨예한 의견 차이를 조율하며, 내년 1월께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 잡힌 해법을 찾아야 하는 만큼,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