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자·양자 경제 협력 강화 나선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주요 교역 상대국 및 경제 블록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아세안과의 경제 장관회의 참석을 비롯해, 일본 및 호주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관련 논의, 미국과의 관세 후속 협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아세안과의 FTA 개선 및 신남방 정책 확대
여한구 본부장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세안 공무원들의 통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 개설 제안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직면한 도전 과제 속에서 실용적인 분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릴 APEC 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는 RCEP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 확대와 함께 디지털 규범 도입, 서비스 및 관세 양허 개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역내 무역 활성화와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 논의
동시에,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에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역외 보조금 규제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이 겪는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등 통상 현안을 직접 챙겼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며 관계 개선의 여지를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다자·양자 협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복합적인 위협 속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연내 타결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며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또한, RCEP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서비스 분야 양허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세 양허표를 최신 국제 표준인 HS(Combined Nomenclature) 코드로 전환하는 과제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일본·호주, CPTPP 통해 역내 협력 모색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과 호주가 CPTPP 가입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며 역내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CPTPP는 11개국이 참여하는 고차원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특징으로 합니다. 양국은 CPTPP 가입을 통해 역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공동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에 대응하고 자유무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과의 관세 관련 후속 협의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내 경제 질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국가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 협력의 전망
이처럼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 전환, 공급망 다변화,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협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무역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및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