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인준, 한 표 차로 가까스로
미 연방 상원이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안을 50대 49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수잔 콜린스와 리사 머코스키 의원은 민주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당론이 위태로워 보이던 순간, 빌 캐시디 의원이 막판에 찬성을 밝히면서 인준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습니다. 블랜치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은 결국 단 한 표의 힘으로 결정된 셈입니다.
블랜치 후보자는 인준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에 깊은 영광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4월부터 법무장관 대행을 맡아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형사 재판에서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변호사 출신이라는 태생적 논란
블랜치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시선은 그의 출신성분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려 한다며 임명 초기부터 강력히 반대했는데요. 딕 더빈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법무장관이 국민의 변호사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블랜치 후보자가 법무부를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로펌처럼 운영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인준 내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블랜치 후보자의 과거 이력만으로도 법무부 수장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개인적 법률 리스크를 관리했던 인물이 이제 미국 전체의 사법 체계를 책임지게 된 셈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죠.
기금 조성과 세무조사, 양보로 넘어선 고비
인준을 위태롭게 만든 건 정치적 배경만은 아니었습니다. 블랜치 후보자가 추진한 18억 달러 규모의 이른바 반무기화 기금 조성 계획과 트럼프 대통령 세무조사 면제 합의가 독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법무부가 특정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공격했는데요. 표결을 앞두고 불거진 이 두 가지 논란은 인준의 최대 고비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블랜치 후보자는 표결 직전 기금 조성 계획을 전격 철회하고, 세무조사 면제 범위도 과거 과세연도에만 소급 적용하기로 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 덕분에 막판 표심이 일정 부분 결집되면서 인준안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블랜치 법무장관이 법무부를 운영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준 과정에서 보여준 양보가 일시적인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진정한 의지의 표현이었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판가름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