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시장과 동떨어진 '찔끔' 통계
정부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지수가 실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급등락하는 실거래가와 달리 통계는 '찔끔' 오르내리는 모습만을 보여주며, 그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의 한계는 정책 결정의 정확성을 저해하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세'에 의존하는 통계 방식의 한계
부동산원의 주간동향지수는 매주 300명의 조사원이 전국 표본 주택을 조사해 산출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드문 경우, 인근의 과거 거래 가격이나 추정 시세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조사됩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실거래가는 36억 원을 찍었지만, 통계상으로는 32억 원이 두 달간 유지된 사례처럼 실제 시장 가격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또한, 마포구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 일주일 만에 최고가와 최저가 간 3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주간 단위로 집값의 일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통계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실제로 올 7월까지 서울의 주요 대단지 아파트 거래량의 상당수가 부동산원 통계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외와 다른 ‘주간’ 통계, 신뢰도 의문 증폭
한국은 OECD 35개국 중 주간 단위로 아파트 가격 통계를 발표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월간 또는 분기별로 실제 거래가격을 기반으로 집값 통계를 발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한국처럼 매주 '시세'에 의존하는 통계 발표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과도하게 부추기고,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는 이러한 주간 시세 정보의 과도한 유통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며, 성급한 정책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토연구원 용역 보고서 역시 주간동향 통계의 폐지 또는 격주 공표, 공표 범위 축소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통계 불신 속 개선 논의 본격화
정부와 민간기관 모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주간 아파트값 통계 발표 방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되며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통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실거래가 기반의 통계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의 시세지수와의 연계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