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로 늘어난 내년 농업 예산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업과 농촌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총지출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채무 상환액까지 더하면 총 25조 3,081억 원으로, 올해보다 25.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급격한 예산 확장은 농어촌특별세 세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지난해 7월 4조 6천억 원이던 누적 세입이 올해 7월에는 12조 9천억 원을 넘어서며 180%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덕에 정부는 기존에 쌓인 채무를 대거 상환하고 예산 운영의 여유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금 통합과 구조 개편으로 달라지는 농정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단순히 규모가 커진 것만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기금 통폐합을 추진해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 기금을 하나의 농업발전기금으로 묶었습니다. 이전에는 개별 금고로 운영돼 기금 간 칸막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농특회계 세금이 뒷받침하는 종합금고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자 부담도 줄였는데, 기존에 빌렸던 3조 1천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면서 연간 약 1,200억 원의 이자를 덜어냈죠. 주요 사업으로는 공익직불금에 3조 615억 원이 편성됐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35개 군으로 확대되어 지역 소득 안정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여전히 넘지 못한 3% 벽과 남은 과제
하지만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 정부 예산이 80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3%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점을 짚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산물 가격 불안이나 기후변화 같은 위기에 대응하려면 사후 조치보다는 계약재배나 비축 물량 확대 같은 선제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농업 기반은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생산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근본적인 소득 안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