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새 장 열다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받은 성과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었는데요. 양국 정상은 이번 협정이 교역과 투자 확대는 물론 디지털, AI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협력까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02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0주년을 맞아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의 양자 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추진하고, 기존 한-아세안 FTA도 디지털과 기후변화 등 새로운 경제 환경을 반영해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체계 구축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급증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코리아 전담반' 구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경찰청은 아세안 경찰기구(아세아나폴)와의 수사 공조를 통해 범죄단지 근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은 단순한 형사 협력을 넘어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세안各国과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해진 만큼, 앞으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비전 제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을 아세안의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로 정의하는 'C·S·P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양측 관계를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세안 측은 이 구상에 공감을 표시하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도 지지했습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97년 아세안+3 출범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를 극복한 협력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쌀 1만 톤을 추가 기여하기로 한 것도 실질적인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통상 협력의 방향성
이번 아세안 순방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경제 협력 전략이 보다 선명해졌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FTA 타결을 시작으로 태국,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베트남과는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 목표에 합의했으며,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곧바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착수합니다. APEC 기간 동안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인 만큼, 이번 아세안 순방 성과를 바탕으로 한 릴레이 정상외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연계된 추가적인 외교적 성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