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 한 마디가 불킨 논란
2021년 10월,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인인 양모 씨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오케"라고 답한 뒤,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열흘도 채 안 돼 해당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이 단순 민원 전달인지, 아니면 부정한 청탁인지를 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승인 과정에서 금전적 거래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양모 씨가 보답 방법을 묻자 김 후보자는 정치후원금 한도인 500만 원을 언급했고,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가 해당 금액을 송금하려 했으나 계좌 한도 문제로 실제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배임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김 후보자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판사와 찍은 사진, 수사 공정성 논란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넨셀 설립자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가,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 판사가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당시 대검이 해당 판사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적 인연이 사법 심사에 개입됐다는 의심이 커지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선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예외인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에 해당한다며 옹호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역시 제넨셀이 사전상담과 보완 요청을 거쳐 정식 절차에 따라 승인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공소 취소 지휘권 논란까지 겹쳐
야권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지명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직접적 권한도, 의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임상 청탁 의혹부터 영장기각 판사 논란, 그리고 공소 취소 의혹까지 여러 의문이 얽히면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