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만났지만, 공원 본체 부지의 주거용 전환 여부를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재회동이 예정되어 있지만, 합의를 위한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평행선 달리는 용산공원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미군 장교 숙소로 쓰이다가 현재 시민 쉼터로 운영되는 장교숙소 5단지와 일부 훼손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윤덕 장관은 이미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주택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공원 본체 내 아파트 건설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등 공원 주변 국공유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숨 막히는 여야 공방과 대안
용산공원 문제를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제안했던 오 시장이 이제 와서 개발을 가로막는다며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오 시장의 태도를 자기 정치라고 지적하며, 청년 주거난 해결을 위해 용산공원 활용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에는 치명적인 토양 오염을 이유로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까지 저지했으면서, 이제는 2만 가구 아파트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거센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공원 주변 국공유지 개발입니다. 캠프킴에서만 2,500가구, 경리단 부지에서 최대 1,500가구 등 총 4,000가구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계산입니다. 다만 이는 정부가 기대하는 대규모 물량에는 한참 못 미치는 규모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어야 할 벽과 불투명한 전망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행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개발하려면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과거 미군 기지 특성상 토양오염 정화 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숙의 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규모를 두고도 서울시는 8,000가구, 국토부는 10,000가구를 제시하며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원이라는 공공성과 주택 공급이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에서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