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특검팀은 9일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을 제시할 예정이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 안에 재판을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재판장 '버럭'과 지연 전략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단의 잦은 끼어들기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5일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특검의 발언을 가로막자 “남의 말 막으면서 무슨 민주주의냐”고 질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추가 증거 제출과 선고 연기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3년 할 재판을 1년 만에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쉰 목소리로 “어이가 없다”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을 반박했습니다.
특검, 8일 구형량 회의
특검팀은 8일 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결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는 정상참작 감경을 통해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경 시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됩니다.
체포방해 선고는 16일 유지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은 16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측은 내란 재판 관련 증거 500여 건을 추가 제출하며 선고 연기를 간청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일정을 유지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내란 재판은 9일 구형과 최후진술로 변론이 종결되며, 1심 선고는 2월 중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필요시 8일 추가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