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돌봄, 우수 사례의 공통점
대전 유성구와 거제시, 양산시가 잇달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돌봄 통합 지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성구는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성과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고, 거제시는 ‘유공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양산시는 아직 시상 단계는 아니지만,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을 앞두고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단순히 상을 받았다는 점을 넘어, 지역 주도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만드는 새로운 표준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관 협력과 기술이 만든 안전망
각 지역의 접근법은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핵심은 ‘통합’과 ‘연계’에 있습니다. 유성구는 복합적 취약 요인을 가진 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을 발굴해, 지역 의원이 재택의료를, 재가 요양기관이 방문요양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영양식과 가스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AI 기반 ‘돌봄플러그’ 시스템으로 전력 사용량 등을 분석해 위기 상황을 조기 감지하는 스마트 기술까지 더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와 기술의 접목은 재입원율을 ‘0%’로 낮추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거제시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두드러집니다. 섬 지역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통합돌봄버스’ 사업을 추진해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했고, 18개 면·동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양산시도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돌봄지원창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 돌봄이 중앙 정부의 지침만이 아니라, 지역의 실제 필요와 조건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제화 앞둔 도전과 기대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에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의료, 요양,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돌봄’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산시가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에 속도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제화는 지속 가능한 재정과 조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예산, 협력 네트워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형식적 통합’을 넘어 ‘실질적 통합’을 이루는 일입니다. 유성구와 거제시의 사례가 보여주듯, 성공의 열쇠는 보건소, 병원, 요양기관, 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AI와 IoT 같은 디지털 기술은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초고령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이 통합 돌봄 모델의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