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주째 이어지는 집값 상승세
서울 아파트 가격이 34주 연속 상승하며 0.19%의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잇따라 공급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를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기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공급 부족 우려가 가시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정부 대책, 효과 미미…수요 심리 자극
정부가 지난 6월 27일과 9월 7일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분석 보고서에서 이들 대책이 과거 정부의 규제보다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9.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3주 연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성동, 마포구에 이어 영등포, 동대문, 양천구 등 한강벨트 주변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가격 상승 추세가 주변부로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규제 강화 전에 서둘러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서울 주택가격전망지수(CSI) 역시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시장의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규제 강화되나…다양한 카드 검토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검토 중입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성동, 마포, 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전세대출 적용 재논의도 제기됩니다. 전세대출이 매매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확대된 만큼, 한강변이나 재개발 유망지를 중심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세제 측면에서도 보유세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가동,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카드가 잠재적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 시장 전망 엇갈려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규제 지역 확대 등이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내년 입주 물량 감소, 전세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규제 정책과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