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적자 끊기 나선 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이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정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세입 전망과 지출 규모를 고려하면 2027년에는 적자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꾸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한 긴축이 아닌 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따져보고 중앙정부 및 국회를 상대로 한 세제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어디서 줄이고
지출 구조조정은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과 부서 간 또는 시군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특히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식을 다시 살펴보고 사업 평가 점수가 낮은 항목은 삭감하거나 아예 종료할 방침입니다.
물론 신규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막는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깎는 것보다 낮은 회전율이나 중복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세금의 사용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원은 어디서 늘리나
세입 확충은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체납 징수 관리를 강화하고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도민 세금으로 출자한 공기업의 안정적인 배당금 확보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산 매각 등을 포함한 추가 세입 방안 역시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4대 세제 개편 과제도 제시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민선 9기 임기 내 40%로 인상하고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은 담배소비세 기반의 지방교육세 일몰 예정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 및 안전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입니다. 교육 재원에서 소방 안전 재원으로 쓰임새를 바꾼다는 취지인데, 이는 교육계와 소방계 사이에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경기도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하며 경기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세제 개편의 경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연대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