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의 미래를 가른 시차
2026년 5월 11일, 미국 펜타곤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반년 만에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는데요. 겉으로는 협력 강화를 다짐했지만, 속내는 엇갈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전작권 전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인 2028년을 목표로 삼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2029년 1분기를 조건 충족 시기로 제시하며 인식 차를 드러냈죠.
이 과정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국은 2026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전까지 검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 연도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동보도문에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같은 핵심 의제가 빠졌고, 이는 협의가 순탄치 않음을 암시합니다.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린 KIDD 회의는 이 간극을 좁힐 첫 시험대였습니다.
호르무즈의 압박과 나무호의 그림자
회담의 또 다른 축은 중동 정세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대이란 군사작전 '에픽 퓨리'를 언급하며,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도 검토 중인데, 이는 지난 4일 나무호 피격 사건과 맞물려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나무호는 외부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란제 드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 안보와 중동이 맞물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잔해물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군사작전 참여 요청에 선뜻 응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을 통해 한반도 방위 주도를 강조했고, 호르무즈 기여는 원론적 수준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미국의 압박 강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의 선택지는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미해결 과제와 전망
공동보도문에는 빠졌지만, 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정동영 장관의 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이 한 달째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점은 양국 신뢰에 균열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핵잠 협의 속도를 늦추는 모습이었고, 한국은 조속한 가시적 성과를 요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장관 회담이 '탑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시도였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전작권과 핵잠, 호르무즈 참여라는 민감한 사안들이 얽히면서 KIDD 회의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양국은 협력 강화에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우선순위를 고수하고 있어, 동맹의 미래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