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은 줄이고, 도발은 낮게 평가하는 미국
북한이 20일 오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쏜 직후, 미국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낮았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 본토와 동맹국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며 대화의 손길을 내민 직후 나온 대응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대화 제안에 화답 대신 미사일을 날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600mm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커, 단순한 도발로 넘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군 당국은 그린파인 레이더로 발사부터 소실까지 추적했으며, 북한이 접경지역에 중화기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비난하고, 미국과는 대화 여지를 남긴 북한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21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한국을 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반쪽짜리 연습'이라 비판하며 한미 동맹을 '주종관계'로 조롱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한국 패싱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훈련 축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본격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더기 발사가 3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통해 몸값을 올리려 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압박하는 미국, 신뢰는 어디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동맹 정책은 또 다른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는 훈련을 축소하며 유화를 시도하다가, 이란 문제에서는 동맹국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최대의 경제 압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공개하겠다며 동맹국의 무조건적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동맹에 대한 압박과 양보가 공존하는 태도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한국계 데이브 민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이 일관성 없는 행보가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일 3국 외교당국이 긴급 유선 협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조율하고 있지만, 동맹 간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움직임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