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침묵 속으로 쌓이는 의혹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 문답에서 연일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는 답변만 남긴 채 고개를 숨기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런 태도가 3년 전 본인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 인사청문위원이던 용 후보자는 김행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 문답을 피한 것을 두고 "소명 못 해 도망가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과거의 날카로웠던 비판이 이제는 본인에게 돌아와 '부메랑'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 뒤에는 쉽게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남편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입니다. 기본소득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남편에게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2023년 가족 여행 당시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가족 정당' 논란과 위성정당의 그림자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개인 차원을 넘어 정당 운영의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사실상 용 후보자의 '가족 정당'처럼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당내 최고위원에 남편이 이름을 올리고,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의 운영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격을 더욱 거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위성정당 체제의 폐해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0.99%라는 저조한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농장 창고나 아파트에 사무실을 둔 유령 시도당을 운영하며 상반기에만 약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문제의 근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며 폐지를 건의했고, 장석준 칼럼니스트는 오히려 소선거구제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라며 비례대표제 강화를 주장하는 등 제도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내 사퇴 압박과 인사청문회 전망
용 후보자에 대한 압박은 야당이 아닌 여당 내부에서 더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의원직 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넘기지 말고 본인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지도부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지명을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 후보자를 뚜렷이 구분하는 '김생용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받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검증받자는 입장인 반면, 용 후보자에게는 거침없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민주당은 18일을, 국민의힘은 21일을 주장하며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거취가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