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훈련 축소에 워싱턴이 술렁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워싱턴이 떠들썩해졌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총사령관인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욕타임스는 전쟁부 내부가 사전 논의 없이 내려진 결정에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가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한 것이며 오히려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지시가 동맹에 대한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한국이 70년 넘게 굳건한 동맹이었음을 강조하며, 훈련 축소가 오히려 북한군이 러시아를 지원할 여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잭 리드 상원의원 역시 이번 결정을 무분별한 조치라며 70년 동맹을 저해하고 독재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간선거와 이란 전쟁 사이에서 북미 대화 카드를 꺼낸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축소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내용은 함구했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과거의 친분을 과시한 직후에 나온 조치라 외교적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6개월 넘게 이어진 이란 전쟁의 교착 상태와 11월 중간선거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의 대표적 외교 성과였던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는 포석을 깔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중간선거 이후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2018년보다 핵 능력을 대폭 증강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까지 맺은 상태라 협상력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더라도 협상 테이블 위의 구도는 이미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동맹의 불안과 코리아 패싱의 그림자
훈련 축소가 현실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항공모함 등 주요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연합훈련까지 줄어들 경우 북한과 중국의 오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이를 근시안적 실수라고 지적하며 동맹 안보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 관련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나 투자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 대화 구상과 맞닿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지만, 북미 간 직접 대화가 가속화될 경우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