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위기론이 불붙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추 지사는 2025년부터 1년 반 동안 지방채를 다섯 차례나 발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20년 만에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임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고갈시키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용이 현재의 어려움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 시절에는 오히려 채무를 변제하며 재난 대응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김동연 전 지사를 명확히 겨냥한 책임론 제기인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위기가 아닌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도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15%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며, 법적 재정위기나 재정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객관적 지표와 추 지사의 진단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는데요, 추 지사는 지표보다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이 9개월치만 편성된 채 장부가 넘어왔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시대가 끝나 앞으로 세입 전망이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면 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적 공방 속 진짜 쟁점은 뭘까
이번 재정 위기 선언이 순수한 재정 진단인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종영 의원은 이 선언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공약 사업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추 지사는 빚을 먼저 갚고 예산을 만들어 공약을 추진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며 이를 강하게 부정했지만, 도의회와의 첫 대면에서부터 날 선 공방이 오간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재정 건전성을 넘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은 어떤 우선순위로 짜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상태가 실제 위기인지, 아니면 위기감 조성인지는 향후 예산 편성 과정과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