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 체제 마지막 추석
2026년 추석 이후 검찰청은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환을 맞습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 동시에 문을 열죠. 공소청은 경찰과 중수청이 넘긴 사건을 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직접 수사는 하지 않습니다. 검사 정원은 현행 2,292명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으로 출범하고, 수사관은 약 70%인 2,000여 명이 줄어듭니다. 공판 기능도 강화해 재판부 한 곳당 공판 검사 한 명을 배치합니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명칭이 바뀝니다.
정부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개편이라고 설명합니다.
비어 있는 수장 자리와 전산망 공백
문제는 출발선부터 곳곳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고,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도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대행을 맡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수장 없는 체제로 개청을 맞게 됐죠.
중수청 역시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개청일 임명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수청의 핵심 전산망인 KICS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경찰청 전산망을 개편해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는 연내 단계적으로 열 계획이며, 자체 전산망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다툼과 인력난, 남은 과제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중수청과 경찰의 관할 다툼을 정리할 기구인데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를 두도록 했지만 실제 가동은 2027년 2월 5일입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 뒤 약 4개월 동안 관할 충돌을 조정할 법적 기구가 없는 셈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점검할 불송치심사부도 인력과 부서가 줄어 형식적 심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산지검은 올해 1∼8월 접수 사건이 84만 5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4.54% 늘었고, 부산중수청은 322명으로 부산·울산·경남을 맡습니다.
전문 수사 인력 확보도 낮은 처우와 교육기관 부재로 쉽지 않습니다. 제도 전환의 방향과 별개로, 현장의 준비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