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日 자동차 관세 인하 합의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EU와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의 일환으로, EU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거죠. 이는 지난 7월 일본과의 합의에 이은 것으로, 주요 자동차 수출국 중 한국만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일본산 자동차에도 15%의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번 EU와의 조치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U·日, 미국 시장 문턱 낮췄다
미국과 EU는 지난 7월 정상 간의 무역 합의를 통해 EU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EU가 미국산 산업재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가 상승 등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미국은 유럽산 항공기, 의약품, 광물 등에 대해서도 9월 1일부터 관세 면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EU 외에도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미 1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주요 경쟁국들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 셈입니다.
한국, 후속 협상 지연에 '높은 관세' 부담
반면, 한국은 미국과 7월 말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 문서화 협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이나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10%p 높은 25%의 관세를 계속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업계,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자동차 업계는 높은 관세율로 인해 한국산 차량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투싼과 폭스바겐의 티구안 같은 동급 차량의 가격 차이가 관세 인하로 인해 더욱 좁혀질 수 있죠. 이는 직접적으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판매량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미 간 후속 문서화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어 관세 인하 혜택이 조기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협상 타결 서두르며 신중한 입장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혜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수만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 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상 타결을 서두르면서도, 불리한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한미 간 자동차 관세 협상의 결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